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
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2071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2019년
3. 대구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
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4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
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5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7누45300 판결
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
6. 인천지방법원 2016.12.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
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제소기간이 도과됨.[각하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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